느린학습자 지원체계의 연계 구조 분석: 다층지원체계(MTSS) 관점에서 본 학계ㆍ지자체ㆍ학교 연계 플랫폼 제안

Ⅰ. 서론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 수행 및 인지능력이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학습부진아’와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분류되어 왔다(Choi & Won, 2025). 이들은 정상적인 지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다양한 환경적 · 교육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한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들로 오인되어 온 측면이 있다(Lee, 2011). 그러나, ‘학습부진아’라는 용어는 인지적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성취 미달이라는 결과 중심으로 규정하는 표현으로, 아동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아동의 인지능력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느린학습자(slow learners)’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0)에서는 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적기능으로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협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는 경계선 지적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을 독립적인 진단 범주로 보지 않으며,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임상적 관심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두 용어는 진단 기준과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의에서 확인되듯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학업 수행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군을 설명하는 데 공통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연관성을 가진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또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언어 이해ㆍ사고ㆍ표현 기능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 능력보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Kim & Kim, 2016). 느린학습자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사고와 새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일반화ㆍ전이하는 능력에 제한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인지적 어려움은 학업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학습 부진이 나타난다. 또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ㆍ사회적 특성이 동반되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느린학습자는 인지ㆍ학업ㆍ정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Seoul, 2024).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Ministry of Education, 2022)을 바탕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수업 내 지원–학교 내 지원–학교 밖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Basic Skills Support, 2022). 또한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Ministry of Educ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4)은 최소성취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중심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과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2022). 부산광역시교육청(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5a)의 기초학력보장시행계획 설문 결과에서는 교실 안ㆍ학교 안ㆍ지역 연계 중 지역 연계 영역에 대한 교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연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매년 교체되는 기초학력 담당 교사로 인해 업무 이해와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 가능한 정보 또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Park, 2025).

이러한 한계는 학계 논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im 등(2024)의 연구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구조적 제약이 보고되며, 현장 적용의 복잡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 지역 연계의 문제가 개별 주체의 역량 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원 체계가 단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계 기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학교 기반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교육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5)가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미국의 다층적 지원체계(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지니는데, MTSS는 모든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가와 개입을 다단계로 연계ㆍ운영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증진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ㆍ감소시키는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이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15).

MTSS는 보편적 지원(Tier 1)에서 시작하여, 중재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따라 선별적 지원(Tier 2), 집중적 개입(Tier 3)으로 단계적으로 연계되는 근거 기반 지원 체계로,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National Center on Intensive Intervention, 2022). 이러한 맥락에서 MTSS는 단계적 지원 구조를 넘어, 학교 내부의 지원 체계와 외부 자원 간 연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MTSS가 강조하는 구조적 협력과 정보의 순환은 현재 국내 학교-학계-지자체 간 지원 체계가 보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느린학습자 지원의 필요성과 현행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학계-학교-지자체 간 연계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학계 연구 동향, 학교 교사의 현장 경험, 그리고 지자체의 2025년 사업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체계의 전반적 구조를 파악하고 MTSS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학계-학교-지자체 연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린학습자 대상 중재 연구의 최근 10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교 현장의 지원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지자체의 느린학습자 관련 사업과 정책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가?

넷째, 한국형 MTSS 구축을 위한 학계-학교-지자체 연계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선정

본 연구는 느린학습자 대상 학계의 중재 연구 문헌, 학교 현장의 설문 응답, 지자체의 정책과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네 가지를 분석한다. 첫째, 연구 문헌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DBpia의 검색 시스템에 등재된 국내 발표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들을 칭하는 용어가 일관적이지 않아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기능’, ‘중재’, ‘프로그램’을 주제어로 선정하여 1차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후 기타 병력을 보이지 않고 지능 검사 결과 71~85 범위에 해당하는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적기능을 대상으로,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고한 중재 및 사례 연구를 분석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학교 현장의 설문 응답 분석을 위해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네이버 폼(Naver forms)을 활용하여 2주간 진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학급 유형에 대해서는 복수 선택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응답 결과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셋째, 국내 지자체의 지원 사업 현황 분석을 위해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발간한 조례, 사업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공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국내 정책 및 사업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여 분석 자료를 보완한다.

넷째, MTSS 기반의 학계-학교-지자체 연계 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층적 지원체계(MTSS)의 핵심 원리(보편ㆍ표적ㆍ집중 지원, 단계적 개입 등)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지원 사업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2. 분석 절차

1) 연구 문헌 분석 절차

3명의 연구자가 논문 분석을 위한 평정자로 참여하였으며, 평정절차는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 대상 논문 수집을 위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논문을 주제어 기반으로 검색하여 106편의 연구를 확보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헌 고찰 연구, 부모 및 교사 대상 조사 연구, 개입 프로그램이 아닌 연구 등을 제외하여 실제 분석 대상 연구를 추렸고, 92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최종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 요약을 실시하였으며, 요약에는 Park 등(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분석 틀이 사용되었다. 4단계에서는 3명의 평정자가 요약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의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결과를 확정하였다(Table 2).

Table 2.

Framework for literature analysis

2) 학교 현장 대상 설문 도구 및 분석 절차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린학습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현직 교사 3인을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별 가중치를 반영한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CVI 산출을 위해 각 척도 점수에 ‘0(1점)’, ‘.25(2점)’, ‘.50(3점)’, ‘.75(4점)’, ‘1.00(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문항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Fehring, 1987). CVI의 절단점(cut-off score)은 .75로 선택하였으며(Chung et al., 2007), ‘주요 특성(major characteristic)’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CVI .8(Kim et al., 2008) 이상의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응답은 총 23부였으며, 모든 응답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형 문항은 코드화 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서술형 문항 또는 개방형 문항은 응답 내용을 전사한 후 유사한 의미 단위별로 범주화하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주요 문항 간 관계 파악이 필요한 경우 문항 유형에 따른 교차비교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린학습자 지원 실태 및 요구 양상을 분석하였다(Table 3).

Table 3.

Items of the survey instrument

3)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및 국내 다층지원체계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국내 지자체 지원체계와 국외 학습지원 모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내 분석에서는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경계선 지적기능 및 느린학습자’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의 현황을 문헌과 공식자료(조례, 사업계획서, 사업 평가보고서 등)에 기반하여 파악하였다. 국내 교육청 사업은 학습ㆍ기초학습능력ㆍ학업 적응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공식적으로는 ‘경계선 지적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지원 내용은 느린학습자의 범주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ㆍ도 교육청 자료의 공식 용어는 ‘경계선 지적기능’으로 검토하되, 교육적 실천 범위는 느린학습자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ㆍ도 교육청의 ‘느린학습자’ 조례를 정리한다. 둘째, 시ㆍ도 교육청의 보도자료, 사업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을 직접 수집하여 교육청 별 지원 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4) 한국형 MTSS 구축을 위한 국내 다층지원체계 분석 절차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MTSS의 국제 사례를 검토하여 3단계 지원체계의 적용 방식과 운영 구조를 정리한다.

둘째, 국내 시ㆍ도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와 사업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시ㆍ도별로 시행 중인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의 운영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MTSS의 구조와 비교ㆍ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MTSS 구축을 위한 기초 방안을 마련한다.

Ⅲ. 연구 결과

1. 학계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중재 연구 현황

1) 느린학습자 중재 문헌 연구 경향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 92편을 대상으로, 발표 연도와 연구에 사용된 용어, 중재 특성, 학교 급, 연구 유형,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연도에 따른 사용 용어(느린학습자, 경계선 지적기능)의 경향을 살펴보았다(Figure 1).

Figure 1.

Trend terminology use in intervention studies for slow learners by yearNote. BIF=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분석 결과, 연구 초기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용어 사용이 ‘느린학습자’ 용어보다 많았으나, 2017년 연구에서 처음으로 ‘느린학습자’ 용어가 등장한 이후 2021년부터는 ‘느린학습자’ 용어 사용이 ‘경계선 지적기능’ 용어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느린학습자’ 용어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도에 따른 중재 영역과 중재 목표의 경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재 영역과 중재 목표는 정서, 감각, 인지, 언어, 사회성, 학업, 직업기술훈련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중재 영역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중재 영역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 영역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핵심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정서, 감각, 인지 영역은 일부 연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존재하였으나, 꾸준히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언어와 사회성 영역은 분석 기간 초반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202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연구 빈도가 뚜렷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재 목표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와 사회성, 인지 영역은 중재 목표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핵심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 이후 연구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각, 언어, 학업 영역에서는 일부 연도에서 중재 목표로 다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존재하였으나, 2023년에 들어서며 연구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직업기술훈련 영역은 중재 영역과 중재 목표 모두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 따른 중재 영역과 중재 목표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학교 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성인 유형 및 다양한 학교 급의 연구 대상이 혼합된 혼합 유형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초등학생 대상 중재에서 가장 많이 설정된 영역은 학업 > 감각 > 인지 > 언어 > 정서 및 사회성 순이었으며, 학업이 23회로 가장 높게, 정서 및 사회성이 각각 12회로 낮게 나타났다. 중재 목표는 인지 > 정서 및 사회성 > 학업 > 언어 > 감각 순으로 나타났고, 인지가 43회로 가장 높게, 감각이 10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 대상 중재 영역은 감각 > 학업 > 인지ㆍ사회성 > 정서 > 언어 순이었으며, 감각이 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재 목표는 인지 및 사회성 > 학업 > 정서 > 언어 > 감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및 사회성이 6회로 많이 관찰되었고, 중학생 대상 중재 영역과 중재 목표에 직업기술훈련은 관찰되지 않았다. 셋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재 영역은 학업 > 정서ㆍ감각ㆍ인지ㆍ언어ㆍ사회성 > 직업기술훈련 순이었다. 그중 학업이 4회로 가장 많았고, 직업기술훈련 중재 영역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재 목표는 정서 > 인지 > 언어 > 사회성 > 학업 > 직업기술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가 7회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다른 유형과 다르게, 중재 목표에서 감각은 관찰되지 않았다.

넷째, 성인 대상 중재 영역은 감각ㆍ직업기술훈련 > 인지ㆍ사회성 > 언어ㆍ학업 순이었으며, 중재 목표는 인지 > 정서ㆍ사회성 > 언어ㆍ학업ㆍ직업기술훈련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 중재 영역에서 감각ㆍ직업기술훈련이 3회로 많았으며, 정서는 0회로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중재 목표에서는 인지가 5회로 많이 기록되었으며, 감각이 0회로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 혼합유형 대상을 중재한 영역으로는 인지 > 감각 > 언어 > 정서ㆍ사회성ㆍ학업 순으로 나타났고, 인지가 10회로 많이 나타났으며, 직업기술훈련은 관찰되지 않았다. 중재 목표로는 인지 > 정서 > 사회성 > 언어ㆍ학업 > 감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가 13회로 많이 관찰되었고, 중재 목표에서도 직업기술훈련은 기록되지 않았다.

연구 유형은 사례 연구, 정량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정량ㆍ질적 병행)로 분류하였다. 총 9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정량적 연구가 42편(4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례 연구 30편(32.6%), 혼합 연구 19편(20.7%)이 그 뒤를 이었다. 질적 연구는 1편(1.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재 목표에 따른 효과성은 ‘전체 변인에서 유의함’과 ‘일부 변인에서 유의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체 변인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논문은 78편(84.8%)이었으며, 일부 변인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인 논문은 14편(15.2%)으로 나타났다.

2) 느린학습자 중재 문헌 연구 실효성

2015~2025년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 지적기능 대상 중재 문헌 연구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의 논의 및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는 논의 및 제한점을 총 13개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빈도는 312회였다(Table 4).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effectiveness based on prior studie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주목해야 할 제한점으로는 표본 수 부족 48회, 느린학습자ㆍ경계선 지적기능에 대한 통합적 개입 모델 부족이 33회, 느린학습자ㆍ경계선 지적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18회, 선별도구ㆍ진단도구 부적합 17회, 느린학습자ㆍ경계선 지적기능에 대한 진단 기준ㆍ용어 불명확 3회가 확인되었다.

2. 학교 느린학습자 지원 실태

1) 학교 현장의 느린학습자 인식

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느린학습자 관련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기본 인지도, 학교 내 지원사업 운영 여부, 그리고 느린학습자 학생의 파악 및 관리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느린학습자 용어와 개념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3명 중 22명(95.7%)이 느린학습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1명(4.3%)이였다. 또한 학교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지원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19명(82.7%), 운영하지 않는다는 1명(4.3%), 잘 모른다는 3명(13.0%)으로 나타났다.

교내에서 느린학습자로 분류되는 학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16명(69.6%)은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명(13.0%)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4명(17.4%)은 잘 모른다를 선택하였다(Table 5).

Table 5.

Teachers’ awareness of slow learners: Frequency and percentage of responses(N=23)

2) 학교 현장의 느린학습자 지원 실태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지원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 관련 5개 문항(지자체 사업의 운영 효과성, 정책과 사업 정보의 학교 공유 정도, 지자체 사업의 실제 요구 부합 정도, 지자체-학교 간 소통 정도, 지원 사업의 학교 의견 반영 정도)과 학계 지원 관련 4개 문항(학교 현장에서의 학계 정보 접근성 수준, 학계 중재법의 실제 요구 부합 정도, 학계 정보 공유 정도, 학계 중재의 실제 효과성)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875, 학계 척도는 .835으로 나타나 두 척도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지자체 지원 인식 문항의 평균은 2.57~2.91 범위로 나타났으며, 그중 교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점에 있어 지자체 사업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정보가 학교로 충분히 공유된다는 느끼는 정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학계 지원 인식 문항의 평균은 2.48~2.78 범위였으며, 학계의 자료가 실제 학생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성 정도에 대한 문항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학계의 중재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정도에 대한 문항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두 척도 모두 평균이 2점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for teachers’ perceptions of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and academia(N=23)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지원 실태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el 7).

Table 7.

Summary of regression analyses for teachers’ perceptions of support systems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느린학습자 관련 정책과 사업 정보가 학교에 얼마나 충분히 공유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는, 지자체의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과 사업이 실제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85, p<.001, R ²=.508). 또한, 학교로 공유되는 정책 및 사업 정보의 충분함에 대한 인식은 학계에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이나 접근법이 학교 현장의 실제 요구나 학생 특성과 부합한다고 느끼는 정도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724, p<.001, R ²=.521). 더불어, 학계의 중재 프로그램이나 접근법이 학교 현장의 요구와 학생 특성에 부합한다고 느끼는 정도는, 해당 중재가 실제 학생 지원 과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906, p<.001, R ²=.759).

지자체-학교 간 소통 정도가 학교 의견의 정책 반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β=.541, p=.008). 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 ²=.292이었다(Figure 2).

Figure 2.

Effect of government-school communication on school feedback reflection

학계-학교 간 접근성 정도와 공유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계의 중재 정보ㆍ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한 교사일수록, 학계에서 제공하는 중재 정보가 학교에 공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β=.841, p<.001). 접근성이 높을수록 정보 공유 인식이 증가하는 뚜렷한 정적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 ²=.708이었다(Figure 3).

Figure 3.

Effect of accessibility to academic information on academic information sharing

3. 지자체 느린학습자 실태

1) 지자체의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5)를 검토한 결과, 총 33개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뚜렷한 정책 도입 양상이 확인되었다.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주요 광역도시에서는 여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며 비교적 높은 정책 대응성과 행정적 역량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총 10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산광역시(7개), 경기도(6개), 인천광역시(5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ㆍ광주ㆍ세종을 포함한 여러 광역ㆍ도 지역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기 어려웠다.

연도별 제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 느린학습자 조례는 2021년에는 1개(3.0%) 조례만이 제정되었으나, 2022년 4개(12.1%)로 증가하였고, 2023년 총 13개(39.4%)로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4년에도 11개(33.3%)의 조례가 추가로 제정되었으며, 2025년 4개(12.1%)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개 조례 중 약 72.7%가 2023년과 2024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어, 최근 시기부터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Table 8).

Table 8.

Regional ordinances supporting slow learners

2) 지자체의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현황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각 교육청은 조기발견ㆍ전수조사, 문해 및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 기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은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학습취약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업에 사용된 용어를 분석한 결과, ‘느린학습자’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업명에 포함된 사례는 제한적이었으며, 경기청년포털(Gyeonggi Youth Portal, 2025)의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25)의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경계선지능 탄탄)’과 같이 경계선 지적기능 또는 난독ㆍ기초학력 미달과 같은 학습취약군을 포괄하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경계선 지적기능을 사업명이나 사업 목적에 명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는 주로 문해 지원이나 학습보완 프로그램 내부에서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의 범주 역시 교육청 문서에 명시된 표현을 기준으로 세 유형이 분류되었다. 첫째,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시한 사업이 있었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 사업으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난독ㆍ학습부진ㆍ기초학력 미달 등과 함께 통합된 학습취약군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Ul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5)의 ‘움터 프로젝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Daejeon Dongbu Office of Education, 2025)의 ‘찾아가는 한글문해캠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2025)의 ‘느루나래 프로젝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특정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느린학습자 특성을 포괄하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2025)의 ‘학습코칭지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5b)의 ‘위캔두 주말학교’ 등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명칭과 대상 범주는 교육청별 문서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마다 포함하는 학습취약군의 범위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9).

Table 9.

Support programs for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 slow learner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계의 중재 연구 동향, 학교 현장의 지원 실태, 지자체의 정책ㆍ사업 운영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 주체 간의 연계 구조를 다층지원체계(MTSS)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계의 중재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계에서 사용되는 느린학습자 관련 용어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차원의 느린학습자 조례가 제정된 2023년 이후 ‘느린학습자’ 용어를 사용한 중재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 담론의 변화가 학계 연구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재 영역과 목표는 초기의 정서, 감각, 인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과 목표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별 연구 성과가 학교 차원의 Tier 1-2-3 지원 구조나 지자체 지원 체계 안에서 어떠한 위치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정량적 연구와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혼합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개별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학교 현장의 실행 맥락이나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수의 연구가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자 주도로 중재를 실시하고 단기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학교 수업 환경이나 지역 단위 지원 체계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구조적 제약을 지닌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표본 수의 부족, 통합적 개입 모델의 부재, 정책적 지원의 미비, 선별ㆍ진단 도구의 부적합, 진단 기준의 불명확성은 학계-학교-지자체 간 연계 구조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 동향과 한계는 학계의 연구가 학교 중심의 다층지원체계 및 지자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지원 구조 전반에 대한 설계적ㆍ개념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 교사의 느린학습자 인식 및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느린학습자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인 인지 수준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느린학습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와 학생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교사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나, 학교 내 지원 구조가 일관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들의 질적 응답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느린학습자를 선별하고 연계하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인력과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현재 지원이 개별 교사의 관찰과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연계의 부족, 일대다 수업 구조로 인한 정규수업 내 지원의 한계, 가정과의 소통 및 연계의 어려움 등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개념적 이해가 실제 지원 체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시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적 다층지원체계의 마련을 통해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계 상의 한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가 인식한 지자체 및 학계 기반 지원이 학교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표본 수가 제한된 분석이었으나, 지자체-학교 간 소통 수준과 학계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β 계수와 R²를 통해 변인 간 관련성을 예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학교 간 소통 수준을 높게 인식한 교사일수록 학교의 의견이 정책 및 사업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학계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해당 정보의 학교 현장 활용도 또한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층지원체계의 체계화와 더불어 지자체ㆍ학교와의 소통과 접근성 확보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자체의 정책ㆍ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와 관련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느린학습자 조례 제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을 대한 지원이 학교의 개별지원을 넘어 지역 단위 교육 정책 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와 교육청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의 정의와 범주, 사업 운영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경계선 지적기능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난독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다양한 학습취약군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지자체 지원 사업은 학교를 주요 실행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과 역할이 학교 내 학습지원 체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학교 내 통합적ㆍ다층적 운영 체계 안에서 기능하기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 간 또는 학교와 외부 기관 간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 다층지원체계와 국제 MTSS의 지원 구조를 비교ㆍ검토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국내 다층지원체계와 국제 MTSS의 운영 구조를 살펴본 결과, 국내 체계는 지자체 및 교육청 단위의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ier 1-2-3 단계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선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곧바로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내부에서 단계별 지원이 연속적으로 조정ㆍ관리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외부 전문기관 개입 이후 중재 내용과 결과가 학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 지원이 단기적ㆍ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지자체 정책이 학교 현장의 다층지원체계와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원 사업의 기능과 범위를 다층지원체계의 단계별 구조 속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과정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누적ㆍ관리될 수 있는 사례관리 및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계의 중재 연구 동향, 학교 교사의 느린학습자 인식 및 지원 실태, 지자체의 정책ㆍ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계-학교-지자체 간 연계 방안을 다층지원체계(MTSS)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Tier 1(보편적 지원)에서는 학계, 학교, 지자체 간 공통된 선별 기준과 정보 흐름의 정렬이 필요하다. 학계는 보편적 수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선별 지표와 예방적 중재 요소를 연구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교사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적인 초기 지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사업 운영을 넘어, 보편적 학습지원 체계 강화를 정책적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학교의 Tier 1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Tier 2(선별적 지원)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정 기능과 외부 자원의 기능적 연계가 요구된다. 학계는 중재 연구 결과를 학교 수업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표적 중재 모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학교는 학생의 학습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단계 이동 여부를 판단ㆍ조정하는 중심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외부 전문기관 개입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학교의 Tier 2 지원을 보완하는 자원으로 연계함으로써 학교 기반 지원 체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Tier 3(집중 개입)에서는 역할 분담이 명확한 협력 구조가 요구된다. 학계는 집중 중재 연구 결과를 학교 기반 지원과 외부 전문 개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학교는 외부 전문기관 개입 이후에도 중재 내용과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 누적ㆍ관리하여 학생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는 Tier 3 지원을 개별 사업 단위로 병렬 운영하기보다, 학교 사례관리 체계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다층지원체계 안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하면, 학계는 근거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중재의 Tier별 위치와 적용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는 지원의 실행과 조정을 담당하는 중심 주체로서 단계별 지원을 관리하며, 지자체는 자원 연계와 제도화를 담당하는 조정 주체로서 학교 기반 다층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연계 구조가 구축될 때, 느린학습자 지원은 개별 연구나 단발성 사업을 넘어 MTSS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계 방안은 학계의 근거 생산, 학교의 실행, 지자체의 제도화를 연결하는 실천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MTSS 체계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및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를 포함해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연구의 위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의 설문 응답자 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연구 결과를 전체 교사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수집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지자체 사업 분석은 시ㆍ도 교육청의 보도자료, 사업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공개 자료 중심의 수집 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사업이나 세부 운영 내용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담당 부서 협조, 현장 인터뷰, 공개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MTSS 지원체계는 국내 도입 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운영 모델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MTSS 연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국내 교육 환경과 행정 구조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검토ㆍ보완하는 실증적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과제(결과물)는 2025년도 교육부 및 경상북도의 재원으로 경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2025-RISE-15-108).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program through the Gyeongbuk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2025-RISE-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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